김웅 "고용노동부, 문재인정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 역행해"

"고용노동부가 앞장서서 편법적으로 계약직을 계속해서 뽑아 쓰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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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종
기사입력 2020-07-29 [20:51]

▲ 미래통합당 김웅 국회의원 / 김웅 의원 페이스북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고용노동부가 단순 계약직인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지속적으로 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을 앞장서서 실천해야 할 고용노동부가 오히려 정책을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미래통합당 김웅 국회의원(서울 송파갑)은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공무직·기간제 근로자 채용현황’ 자료 분석결과를 29일 공개했다.

 

김웅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및 지방청은 매년 1000명이 넘는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육아휴직과 같은 일시적 결원 채용은 제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3년간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 사유의 95% 이상이 ‘통계조사관’ 채용이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공무직 통계조사관과 기간제 통계조사관의 업무가 구별돼 있다. 또한, 기간제 근로자는 연속적인 업무를 하지 않는다. 

 

하지만 ‘통계조사관’에 대한 공무직 근로자 채용공고와 기간제 근로자 채용공고를 보면, 직무 및 자격요건, 자기소개서 양식 등에서 큰 차이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상시·지속 가능 업무를 수행한 자(9개월 이상 연속 근무)는 정규직 전환 대상이다. 하지만 매해 기간제 근로자를 새로 채용하면, 같은 업무라 하더라도 정규직 전환 문제를 피할 수 있다.

 

김웅 의원은 이 부분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표방하는 현 정권에서 고용노동부가 앞장서서 편법적으로 계약직을 계속해서 뽑아 쓰고 있다. 정부가 입으로 떠드는 말과 실제 행동이 다르면 누가 정부의 진의와 공정함에 공감하겠는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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