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연금 지급사례, 국민연금 대한 국민 신뢰 낮출 수 있어"

▲ 미래통합당 강기윤 국회의원
▲ 미래통합당 강기윤 국회의원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미래통합당 강기윤 국회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은 5일 국민연금공단의 자료를 조사 및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날 강기윤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 5개월간 사망자에게 지급된 국민연금이 31억7500만원에 달하며, 아직도 모두 환수하지 못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의 지급금액이 5억1000만원(111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4억9700만원, 1349건), 경북(3억3000만원, 920건), 부산(2억1900만원, 328건), 인천(2억1500만원, 530건), 전북(1억8000만원, 675건), 전남(1억5600만원, 593건) 등 순이었다.

 

공단은 사망자에게 지급한 31억7500만원 중 대부분은 뒤늦게 환수했지만, 전체의 7.3%에 해당하는 2억3100만원은 아직도 환수하지 못했다.

 

강기윤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이 사망자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면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관계기관의 사망확인 공적자료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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