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염보라 기자=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조속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촉구했다.

홍 부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제1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경기회복 모멘텀을 위해서는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에서 마련한 총 12조4000억원 규모의 지원금을 조속히 집행하는 게 관건"이라며 이같이 요청했다.

앞서 국회는 오는 22일 추경을 확정키로 협의한 바 있다.

홍 부총리는 '22일'에 대해 "추석 전 추경 자금 집행을 개시하기 위한 사실상 데드라인이기도 하다"며 "소상공인, 중소기업, 고용 취약계층, 생계 위기가구 등에는 추경 지원금이 마른 가뭄에 단비와도 같다"고 피력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현장 중심 규제혁신방안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 방안도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정부는 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현장 중심 규제혁신방안 중 하나로, 이달 말 종료 예정인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정기검사 유예를 올해 말까지 추가로 3개월 연장키로 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 여건이 악화한 화학물질 취급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결정이다.

이와 함께 기술형 창업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 의류, 지능형 자동차 등 융복합 사업 모델을 창업 범위에 포함하고, 혁신형 중소기업의 청년내일채움공제 특례 허용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 규제예보제 도입도 검토키로 했다. 홍 부총리는 "현행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도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 방안으로는 2025년까지 온라인 배달체계 등을 갖춘 디지털 전통시장 500곳, 로봇 등을 도입한 스마트 상점 10만개, 스마트공방 1만개를 보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2022년까지 이들이 집적된 디지털상권 르네상스 시범사업도 3곳 추진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의 디지털 활용도 제고를 위한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겠다"며 "소상공인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위해 경영·상권정보 등을 제공하고, 간편결제 확산을 통해 결제수수료 부담을 현재 2~4%에서 1%대로 완화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사업장 디지털화, 스마트 장비 구입, 스마트 기술 이용 촉진 등을 위한 4000억원 규모 정책자금과 2000억원 특례 보증도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중장기적 체질 개선을 위한 과제들을 지속 발굴해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