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모두발언

▲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9월 18일 서울 광화문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6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기재부 제공
▲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9월 18일 서울 광화문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6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기재부 제공

[공감신문] 염보라 기자=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8일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 관련 준비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 빠른 시일 내 개시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6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개최,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 금융분야 지원 준비 계획' 안건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전면 확대·개편했다"며 "지원한도를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하고, 이미 받으신 분들도 추가로 지원받으실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2차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 12개 은행에서 전산시스템 구축 등 사전준비를 진행 중이며, 23일부터 개편안에 따른 대출 이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신보 코로나 피해기업 특례보증은 4차 추경이 통과되는 즉시 1조5000억원 추가 공급할 예정"이라며 "코로나19 대응 P-CBO도 기업당 지원한도는 높이고, 조달비용은 낮출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 소상공인 지원 준비 계획도 논의 테이블에 올렸다.

앞서 정부는 소상공인 지원 일환으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291만명, 3조2000억원)과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20만명, 1000억원)을 신설하고 특례보증,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추가 확대했다.

김 차관은 "행정정보를 통해 사전 선정돼 안내 문자를 받은 신속지급 대상자는 별도 서류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면서 "행정정보를 통해 매출 감소 등이 확인되지 않는 심사지급 대상자는 관련 증빙서류를 구비해 접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많은 국가들은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경계를 허무는 정책조합을 보여주고 있다"며 "우리가 마주한 위기는 보건과 경제위기가 결합된 입체적이고, 복합적인 문제인 만큼 단순한 선택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우리도 변화하는 양극단 사이의 스펙트럼 속에서 동적 균형잡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4차 추경안을 포함한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확진자 증가세 둔화에 따라 방역조치를 일부 완화하했다"면서 "앞으로도 방역과 경제가 함께 가는 길을 찾아 안전한 일상과 경제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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