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제 3법뿐만이 아니고 노사관계, 노동법 관계도 함께 개편해야"

▲ 5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힘 중앙당사 현판식이 열리고 있다.  © 국민의힘
▲ 5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힘 중앙당사 현판식이 열리고 있다.  © 국민의힘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여의도의 새 당사로 옮긴 국민의힘이 공정경제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과 노동관계법을 함께 처리해야 한다고 여당에 촉구하고 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현실적으로 민주당이 하나는 받고 하나는 받지 않겠다고 하면 원내대표단은 고민해봐야 할 사안이다. 경제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과 노동관계법을 함께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급적 정기국회 내에 결론을 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전날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노동관계법 개정을 언급한 바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자신과 미리 얘기가 있었다고 알렸다. 

 

그는 "(김 위원장이) 기업 투명성을 높이는 조치와 함께 노동 유연성을 높이는 조치도 취해야 한다고 늘 말해왔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노동관계법 개정안 준비를 위해 당내 태스크포스(TF)도 발족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민의힘은 지난 5일, 16년 만에 새 당사를 마련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이날 새 당사에서 열린 첫 비대위회의에서 “이번 정기국회를 맞이해서 정부가 공정경제 3법을 제안하고 있다. 저는 공정경제 3법을 떠나서 우리나라의 앞으로 코로나 사태 이후에 경제·사회 전 분야가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지 않으면 안 되리라 생각한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공정경제 3법뿐만이 아니고 노사관계, 노동법 관계도 함께 개편해야 할 것을 정부에 제의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우리가 항상 OECD를 기준으로 성장을 제일 잘하니 어쩌니 하는 자랑을 하고 있다. OECD 발표에 의하면 141개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의 고용, 해고 이런 문제는 141번 중에서 102번째에 이르고 있고, 거기에 노사관계는 141개의 국가 중에서 130번째에 달하고 있고, 또 우리 임금의 유연성에 관련해서는 84번째에 위치를 차지하는 매우 후진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우리가 코로나 사태 이후에 우리나라 경제 체계를 바꾸고 우리 사회의 모든 구조를 근본적으로 새롭게 가져가려면 반드시 노사관계에 노동법 관계를 함께 변화시키지 않고서는 달성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한다. 정부와 여당은 첫째 공정경제 3법뿐만이 아니고 노사관계와 노동법 관계를 함께 개정하는 그러한 시도를 해주길 제안 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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