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 특혜 의혹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등 쟁점

▲ 국회의사당  © 공감신문
▲ 국회의사당  © 공감신문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7일, 제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첫 국감이라는 점에서 각 의원실이 특히 공을 들여 국감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는 추석 연휴를 반납하고 의원회관으로 출근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국감이 어쩌면 국회 국방위원회에 모두 흡수될지 모르겠다. 각 상임위별로 중요 현안들이 산적해 있지만, 국방위 관련 이슈가 가장 큰 주목을 받고 있다.

 

국방위는 국감 증인 채택 단계에서부터 파열음을 냈다. 지난 6일 열린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 특혜 의혹 및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한 국정감사 증인을 채택할 수 없다고 했다.

 

민주당 간사인 황희 국회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추 장관을 고발했고 검찰이 무혐의 처리했다. 연평도 사건(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도 수사 중인 사안이다. 정쟁으로 흐를 수 있어 관련 증인 채택은 불가하다"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 하태경 국회의원은 "증인 채택하면 정쟁이 된다는 것은 국방위 하지 말자는 것이다. 개구리 올챙이 시절 모른다고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보라. 민주당이 야당 할 때 어떻게 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 특혜 의혹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여당과 야당의 공방이 치열한 현안들이다.

 

특히,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서는, 공무원의 아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편지를 쓰고, 대통령이 이에 답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국방위 현안에 화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말기에 접어든 문재인 정부를 압박하고, 내년 재보선과 다음 대선으로 갈 동력을 확보할 것이다.

 

하지만 자칫하다가는 국감이 과열양상을 띨 수 있고, 다른 현안이 묻히는 등 역효과가 날 수 있다. 과도한 공방이 의혹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는데 오히려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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