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FX마진거래, 제2의 바다이야기 사태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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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종
기사입력 2020-12-31 [15:13]

 

최근 FX마진거래(통화선물거래)에 가상화폐를 이용하는 온라인 사이트들이 다수 등장했다. 통화가 아닌 가상화폐로 거래하는 ‘FX마진거래는 합법’이라는 홍보문구 아래 가맹사업자까지 모집하며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윤상현 국회의원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대한 지난 국정감사 당시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새로운 투자처로 주목받기 시작한 가상화폐가 신종 온라인 도박게임의 주요 환전수단으로 변질되고 있음에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형식적인 단속에만 그쳐 사실상 방치돼 제2의 바다이야기 사태가 벌어질 수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최근 법률사무소 송보는 글로벌 가상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가 제공하는 마진거래 서비스 관련 국내 이용자들이 손쉽게 회원가입 및 거래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시작한 ‘러닝폭스’ 사이트에 대해 ‘도박공간개설죄’ 등을 이유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 및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 조치했다.

 

법률사무소 송보의 강지웅 변호사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국내·외 카지노 산업이 무기한 중단되어 불법 온라인 도박이 기승을 부리고 있으나, 관계 당국의 단속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해당 사이트는 100배가 넘는 레버리지 거래가 가능하게 하여 이용자들의 투자에 따른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라며 “하지만 바이낸스 본사는 해당 사이트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회피하고 있고, 관계 당국 역시 이를 제지하거나 감독하는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고발 조치하게 됐다”고 말했다.

 

가상화폐 마진거래에 대하여 법률사무소 송보의 백종빈 변호사는 “경찰은 2018년경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원에 대하여 마진거래 서비스는 도박임을 전제로 도박공간개설죄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고, 현재 코인원은 수사기관의 수사와 법원의 판단을 예의주시하며 마진거래 서비스를 무기한 중단한 상태”라며 “그런데 국내에서 러닝폭스와 같은 다수 사이트들이 합법임을 가장하며 블로그, 비디오 플랫폼 등에서 엄청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홍보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서비스에 대한 관계당국의 불법여부에 대한 판단과 별개로, 거래금액이 조 단위를 넘어가는 점을 고려하면 관계 당국의 감독과 규제가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백 변호사는 “러닝폭스 사이트 이외에도 가상화폐 마진거래 사이트가 성행하고 있는 점에 대해 검찰에 고발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신고는 계속해 이루어질 예정이며, 이에 대하여 관계 당국의 성의 있는 조사와 감독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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