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염보라 기자=지난 25일 문재인 대통령이 '자영업 손실보상 제도화' 검토를 당정에 지시한 가운데, '곳간지기'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좀 더 차분히 논의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손실보상 문제는 제도화 방법과 대상, 기준, 소요, 재원, 외국 사례 등을 짚어봐야 해서 차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오늘 방안을 마련하고 내일 입법한 후 모레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26일 총리·부총리 협의 때에도 짚어봐야 할 쟁점과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하나하나 말씀드린 바 있다"며 "아직 어떠한 방안도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은 시점인 만큼 국민께 과도한 기대를 불러일으키는 추측 보도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정치권에서는 자영업 손실보상 제도화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다.

하지만 홍 부총리가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기 때문에 재정 상황, 재원 여건도 고려해야 한다"며 난색을 표했고, 이에 대해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한 여권의 질타가 이어지면서 일부 갈등설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후 문 대통령이 지난 25일 청와대에서 이뤄진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라 영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에서 손실보상을 제도화할 방안을 중소벤처기업부 등 부처와 당정이 검토해달라"고 지시하면서 홍 부총리를 압박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문 대통령이 손실보상제에 대해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