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부동산 신고가 허위신고,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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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환
기사입력 2021-02-23 [14:03]

▲ 정세균 국무총리 ©연합뉴스

 

[공감신문] 윤정환 기자=정세균 국무총리는 23일 아파트 등 부동산을 신고가로 거래한 후 취소하는 행위에 대해 “부동산 시장이 일부 세력에 좌우되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만 총리실 공보실장에 따르면 정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사실이 발생하는 데에 국토교통부 등 정부부처가 강경하게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정 총리는 “최근 통상적인 시세보다 높게 신고하고 취소하는 사례가 매우 많은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며 “허위신고는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는 기조 아래 필요하면 수사 등을 통해 강력하게 조치하라”고 주문했다.

 

앞서 전날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지난해 거래 취소 아파트 3건 중 1건은 신고가였다며 ‘아파트 가격 띄우기’를 위한 허위거래가 의심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천 의원은 이같은 사실을 지난 22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전달했다. 당시 변 장관은 “정밀하게 조사해 허위가 드러나면 수사의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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