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의협 연일 비판...“의사면허는 신성불가침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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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환
기사입력 2021-02-23 [15:56]

▲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왼쪽)이 2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사협회 임시회관에서 비대면 화상회의로 열린 의사협회-16개 시도의사회장단 회의에 앞서 관계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공감신문] 윤정환 기자=더불어민주당은 23일 백신접종 전 의료법 개정에 집단반발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의협)를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의협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를 모두 부정하는 치외법권 지대에 사는 것인가 아니면 의사면허는 신이 내린 신성불가침 면허인가”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의료법 개정안의 취지는 중범죄를 저지른 극히 일부 비도덕한 의료인으로부터 대다수 의료인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자격요건을 강화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사들에 대한 지나친 규제, 보복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면허 취소는 법원에서 판결에 의해 금고 이상 형을 받은 경우에만 이뤄진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성범죄는 이미 처벌받고 있고 살인 등 강력범죄는 거의 없고 교통사고로 금고 이상 받는 것은 드물다”며 “남은 것은 절도, 폭력, 사기인데 설마 의사 선생님들이 그럴 리가 있겠나”라고 비꼬았다.

 

그는 “결국 이 법이 통과되도 면허취소 처분을 받는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할 것”이라며 “어떤 죄를 지어도 의사면허는 지켜줘야 한다며 제식구 감싸기하는 것이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어떻게 코로나19 고비마다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국가 의료시스템을 붕괴시키겠다는 발언을 일삼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의협은 지금이라도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한 위협을 철회하고 다가오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협력하라”며 “백신접종 협력거부는 국민께 협박을 일삼는 이익단체로밖에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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