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북미정상회담, 한미동맹 흔드는 ‘변수’ 가능성

1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한미동맹 진단과 제2차 미북회담 전망’ 토론회가 열렸다. / 서지민 기자

[공감신문] 서지민 기자=1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자유한국당 정종섭 국회의원과 여의도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한미동맹 진단과 제2차 미북회담 전망’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북한이 비핵화를 선언하면서 새로운 한반도 정세와 이에 따른 한미동맹 강화 중요성을 강조하는 자리였다. 참석자들은 실질적인 북한 비핵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음에도 주한미군 감축·전시작전권 전환 등이 논의되는 안보 현실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특히 오는 27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2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해서 ‘한국 패싱’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한국당 국회의원(서울 도봉구을)이자 여의도연구원 원장인 김선동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오늘의 한국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은 한미동맹이라고 생각한다. 한미동맹을 가장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한미상호방위조약”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미상호방위조약이란 우산 아래, 안보는 미국에 의지하고 경제에 올인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축복이었다. 세계 최빈국에서 세계 10대 강국이 된 운명을 지탱할 수 있었던 것이 한미동맹”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는 북미정상회담에서는 실질적인 비핵화 진전이 있어야 한다. 북한이 여전히 ‘살라미 전술’로 나오고, 이를 우리가 허용하면 한국에 불행한 안보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며 “한미동맹이 무너지는 빌미를 만드는 북미회담은 결코 안 된다”고 밝혔다.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한미동맹 진단과 제2차 미북회담 전망’ 토론회에서 한국당 국회의원(서울 도봉구을)이자 여의도연구원 원장인 김선동 의원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 서지민 기자

이날 토론회는 김충남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의 ‘위기의 한미동맹: 진단과 대책’,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의 ‘2차 북미정상회담 전망과 한미동맹’, 이정훈 동아일보 기자의 ‘미북 종전선언 후 예상되는 사태’를 주제로 발제가 진행됐다.

이날 사회자를 맡은 배정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은 “제2차 북미정상회담은 향후 한미동맹의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많은 전문가들은 여전히 북한 비핵화에 회의적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짚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김충남 연구위원은 “안보에서는 조그만 빈틈도 없어야 한다. 한미동맹이 흔들릴 가능성이 적어도 30%는 되지 않은가 생각한다. 한미동맹은 깨지지 않는다는 사람들이 많지만,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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