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국가 사회정책 대국민 보고 행사서 "포용국가 위해 국회 입법-예산지원 필요"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19일 “혁신성장도, 포용국가도 사람이 중심”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노원구 월계문화복지센터에서 열린 포용국가 사회정책 대국민 보고 행사에서 “포용국가에서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역량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마음껏 교육받고, 가족과 함께 충분히 휴식하고,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해야 개인의 역량을 발전시킬 수 있다. 이 역량이 4차 산업혁명시대에 지속가능한 혁신성장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포용국가는 국가가 국민에게, 또는, 잘 사는 사람이 그보다 못한 사람에게 시혜를 베푸는 나라가 아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돼 주면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과 국가 전체가 더 많이 이루고 더 많이 누리게 되는 나라다”고 알렸다.
정부는 이날 포용국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해당 계획은 돌봄·배움·일·노후까지 ‘모든 국민’의 생애 전 주기를 뒷받침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건강과 안전, 소득과 환경, 주거에 이르기까지 삶의 ‘모든 영역’을 대상으로 한다.
문 대통령은 포용국가 추진계획을 설명하며 “모든 국민이, 전 생애에 걸쳐, 기본생활을 영위하는 나라, 포용국가 대한민국의 청사진이다. 발표된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면 2022년이면 유아부터 어르신까지, 노동자부터 자영업과 소상공인까지, 장애가 있어도 불편하지 않게 우리 국민이라면 누구나 남녀노소 없이 기본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포용국가 4대 사회정책 목표를 통해 국민들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지 말씀 드리겠다”며 ▲국민 누구나 기본생활 가능한 튼튼한 사회안전망, 질 높은 사회서비스 제공 ▲사람에 대한 저극적인 투자 ▲더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충분한 휴식 보장 등을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국민의 저력과 장점이 한데 모인다면 포용국가로의 변화를 우리가 선도할 수 있고, 우리가 이뤄낸 포용국가가 세계 포용국가의 모델이 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 남은 과제들을 잘 해결해야 한다. 무엇보다 국회의 입법과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정부는 상반기에 중기재정계획을 마련하고, 당·정·청이 긴밀히 협의해 관련 법안과 예산을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행복한 삶은 국민이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다. 함께 잘 사는 길로 가는 일이니만큼, 국회의 초당적인 협력을 반드시 이끌어내겠다. 포용국가는 모두 함께 만들어 가는 나라입니다. 정부와 국민 간에,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