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서지민 기자=오는 27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새로운 북미관계 및 비핵화 협상의 결과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따라 새로운 안보 환경이 정착되는 시점인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안보 전문가들은 한미동맹 약화 가능성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19일 오전 국회에서는 한미동맹을 진단하고 북미 회담의 전망을 살펴보는 토론회(자유한국당 정종섭 국회의원, 여의도연구원 공동 주관)가 열렸다.

북한이 비핵화를 선언하면서 한반도를 중심으로 남북·북미 관계가 새롭게 구축되고 있다. 대내외적으로 새로운 안보환경을 마주하는 상황에서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한미동맹 강화를 강조했다.

북미는 작년 6월 싱가포르 회담에서 ‘새로운 관계 구축’을 하나의 의제로 설정했고, 이번 하노이 회담에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드러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로 CNN에 따르면 북미는 회담 이후에도 직접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게끔 ‘연락담당관’을 서로 교환하는 방식을 논의 중이다.

북미가 과거 전통적인 적대관계에서 새로운 평화체제의 국면으로 나아가는 상황으로 한미동맹의 가장 기본적인 균형이 변화하는 시점으로 보인다.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인 김충남 박사는 “남북관계 급변, 북미간 비핵화 협상, 미중 패권경쟁, 한일 갈등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면서 “북한은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핵미사일이라는 초강력 외교적 지렛대로 협상에 나서고 있고, 트럼프 행정부와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한미동맹까지도 거래할 태세”라고 짚었다.

이런 상황에서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미국이 본토를 위협하는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폐기 및 핵 동결을 위해 북한의 주한미군 감축 요구 등을 양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김 박사는 “트럼프 행정부의 주된 관심은 내년으로 다가온 재선에 승리하는데 있기 때문에, 북한과의 협상에서 한미동맹을 거래의 대상으로 삼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5일 백악관 기자회견 때 북한 핵 관련해 “우리는 단지 실험을 원하지 않는다”는 식의 발언을 내놓은 바 있다. 미국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보다 본토를 위협하는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폐기 및 핵 동결에만 집중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 과정을 이행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북미 간에 협상이 이뤄지면, 한국의 안보 불안이 가중되는 셈이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북한의 비핵화는 도중에 가역적으로 중단될 수 있지만, 한 번 훼손된 (한미) 동맹은 다시 복구가 어렵다”며 “북한의 선행적인 비핵화 조치에 부합하는 동맹관리가 필요하고, 철저한 한미공조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한일 관계의 경색국면 역시 안보 불안에 있어 하나의 변수다. 최근 화해·치유재단 해산,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기업 손해배상 승소 판결, 한일 ‘레이더-초계기’ 갈등 등 한일관계가 최악의 국면에 놓여 있다.

김 박사는 “미국이 미일동맹만으로 동북아 지역을 안전하게 방어할 수 있다고 판단하게 될 경우 미국은 핵전쟁의 위험성을 감수하면서 한국을 방어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할지도 모른다”며 “한일관계도 한미동맹을 공고히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