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박진종 기자=바른미래당 채이배 국회의원은 19일 문재인 정부와 여당의 내로남불과 이중잣대 심각하다며, 현 정부와 여당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채이배 의원은 이날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을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라는 열망과 기대, 준엄한 명령을 받은 문재인 정부에서 소득불균형은 오히려 심각해지고, 정경유착을 막기 위한 재벌개혁도, 국정농단을 방임하고 은폐한 검찰 개혁도 이뤄진 것이 없다. 또한, 원전문제, 젠더문제 등 사회적 갈등만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채 의원은 환경부 산하기관의 낙하산 인사와 관련해 “친정부 인사를 선임하기 위해 일부 후보자에게 면접자료를 보내주고, 서류에서 9등한 후보자를 면접 대상자 5인에 포함시켜 1등으로 만들어 낙하산을 임명한 것이 바로 채용비리다. 과기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함께 철저한 수사와 이들에 대한 합격·임명 취소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 부동산 투기와 편법 증여 의혹이 불거진 최정호 국토부장관 임명 철회를 주장했다.

채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추구한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 나라다운 나라, 사람이 먼저인 나라는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이 아니라 조언과 비판을 무시하는 닫힌 정부, 내 사람이 먼저인 나라인 것이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여당이 국민들께 사과하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 이 정부가 기대와 달리 불통정부, 청와대 정부로 박근혜 정부를 닮아가는 것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 때문이다. 개헌 등의 정치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채 의원은 버닝썬 사건, 김학의 특수강간 의혹, 故장자연 사건의 핵심은 자기 목적을 위해 여성을 도구로 생각하고 착취하는 사람들과 검찰·경찰의 심각한 유착이라고 지적하며, 여성이 당당하고 안전한 나라가 되도록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