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수소경제다! 시리즈 토론회 2차 : 수소충전소 설치 및 체계적 안전관리 방안 모색 토론회

‘이젠 수소경제다! 시리즈 토론회 2차:수소충전소 설치 및 체계적 안전관리 방안 모색’토론회가 열렸다./ 김대환 기자

[공감신문]김대환 기자=지난달 20일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 1호로 국회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2035년까지 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과 건설기계의 동력을 화석연료에서 수소·전기로 전면 전환하기로 했다.

미국의 에디슨 전력연구소에 따르면 현재의 소비 추세가 이어진다면 2040년경에는 석유가 고갈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각 나라는 머지않아 석유가 고갈될 것으로 예견함에 따라 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수소경제를 준비하고 있다.

그렇기에 정부의 이런 움직임들은 수소 경제 활성화를 위한 초석으로 해석된다.

20일 국회에서는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소충전소 설치 및 체계적 안전관리 방안들을 논의 하기 위해 국회 의원회관 2간담회의실에서 ‘이젠 수소경제다! 시리즈 토론회 2차:수소충전소 설치 및 체계적 안전관리 방안 모색’ 토론회(더불어민주당 권칠승 국회의원과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H2KOREA) 주최)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박진남 경일대학교 신재생에너지학부 교수의 발제로 시작됐다.

박진남 교수는 “수소충전소 보급 활성화를 위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며 “민간 수소충전소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부지 임대료 저감이 추가적으로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동형 및 지하형 수소 충전소 보급이 확대돼야한다”며 “이동형 수소충전소 보급으로 투자 비용을 최소화 하면서 수소전기차가 많지 않은 초기의 수소충전소 수요를 효과적으로 감당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수소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초기 시장에서 사용했던 350기압 수소 충전소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초기 도심 지역 수소충전소 구축 시에 350기압 충전소와 700기압 충전소를 혼합해 구축하면 투자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진남 교수는 “수소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초기 시장에서 사용했던 350기압 수소 충전소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대환 기자

다음 발제를 맡은 허영택 한국가스안전공사 기준처장은 “수소사용의 안전과 수소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안전설비 인증제도 도입과 6건의 고압가스 안전 관리법령 등을 제도 개선 했다. 수소자동차 충전소 인프라 구축 및 수소 연료의 보급 확대를 위한 4건의 제도에 대해서도 개정 절차 진행중”이라고 전했다.

허영택 기준처장은 “다가오는 미래 수소경제시대에 대비해 법률을 마련하고, 제도를 정비해 수소산업의 체계적 지원과 안전관리 사각 지대를 해소 하겠다”며 “수소의 안정적 충전을 위한 충전 프로토콜 표준 도입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외에서는 자국 환경에 부합하는 수소충전 프로토콜이 있지만, 국내에서는 충전중인 수소자동차 용기가 최고 충전압력 87.5MPa에 도달하면 가스공급이 자동으로 차단하도록 하는 장치만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국내 환경에 부합하는 수소 충전 프로토콜의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수소산업 부품관련 인증기준 국제 부합화가 필요하다. 수소충전소에 설치·사용되는 수소산업부품은 고압으로 많이 사용되기에 부품의 불량은 대형사고로 연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고압가스시설에 사용되는 부품은 KS제품을 사용하도록 의무화 하는 법안이 개정 됐으나, 국내 중소기업들의 해외진출 및 수출 판로 개척을 위한 상호인증 등 국제기준 부합화 작업은 아직 진행중에 있다.

그렇기에 해외 인증기준과 상호인증체계를 구축 할 수 있도록 국내 인증기준을 해외 수준 이상으로 개발이 필요하다.

유종수 하이넷 대표는 "정부, 지자체의 충전소 구축 투자비 분담 및 수소가격의 합리적 조정과 충전소 운영시 생기는 리스크를 분담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대환 기자

토론회에 참석한 유종수 하이넷 대표는 “수소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은 민간이 선투자하는 자생적 비즈니스 생태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는다”며 “정부, 지자체의 충전소 구축 투자비 분담 및 수소가격의 합리적 조정과 충전소 운영시 생기는 리스크를 분담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충전소 설치보조금 지원을 개선해야한다”며 “설치용량, 공급방식 등에 따른 보조금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 대표는 “수소충전소별 평균운영비가 연간 약 2억원 소요 된다”며 “정부는 민간보조 방식의 충전소 설치의 경우에도 자립운영이 가능할때까지 1/2 이상 운영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윤민 환경부 대기환경과장은 “수소차 보급실적은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수소충전소는 입지제한 등 제약으로 다소 부족한 실정”이라며 “2022년까지 수소충전소를 총 310개소 구축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또한 “부지 선정과 인·허가 획득 문제를 관련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수소충전소를 조기 구축 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용욱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장은 “2022년까지 고속도로변에 60기의 수소충전소를 구축을 목표로 한다”며 “자체 예산 및 재정 투입, 민자 활용 등 여러 구축모델을 개발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도로관리청이 2022년까지 총 50대의 수소차를 도입해 수소경제를 선도 하겠다”고 기대를 내비쳤다.

이희원 산업통상부 에너지안전과장은 “수소충전소와 관련된 불합리한 규제를 연구용역, 전문가 회의, 해외현지조사 등을 통해 안전성 확보 검토 후 규재혁신을 추진하겠다”며 “연료전지용 저압수소 안전관리 제도화, 수소의 안정적 충전을 위한 프로토콜 도입에 대해 연구용역, R&D 등을 통해 검토중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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