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김대환 기자=정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등 11개 부처와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제17회 ‘혁신성장동력특별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성장동력특위는 범부처 성장동력 발굴‧육성 관련 정책‧사업의 총괄 조정, 성장동력 정책 추진현황 점검 등을 수행해오고 있다.

이날 특위에서는 문재인 정부 들어 새롭게 선정하고 육성을 추진해온 혁신성장동력 13대 분야의 18년도 이행현황 점검결과를 논의했다.

과기정통부는 혁신성장동력 분야별 민간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해 18년도 이행현황을 점검했다. 혁신성장동력 분야 중 차세대통신·신재생에너지·가상증강현실 분야는 기술개발, 실증, 규제 개선 등의 과제 추진현황이 비교적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차세대 통신 분야는 세계최초 5세대(5G) 상용화를 앞둔 시점에서 5G 기술우위 확보는 물론, 5G 주파수 할당 및 대가산정 기준 개선 등의 제도적 뒷받침이 균형 있게 추진된 것으로 평가됐다.

과기정통부는 점검결과를 다음 해 연구개발(R&D) 예산심의에 활용하고 일부 분야에 대해 하반기 추가점검 및 특정평가를 실시하는 등 정책·예산심의·평가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기존 13대 분야 외에 유망 신기술·신산업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신규분야를 선정하는 등 성장동력 분야조정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