先 무기체계 시장 점유, 後 부품단위 국산화 추진인 단계적 수출 전략 필요

[공감신문] 김대환 기자=지난 16일 국방기술품질원이 발간한 '국가별 국방과학기술 수준조사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방과학기술 수준은 세계 9위권이다.

미국이 다양한 분야에서 월등한 신무기를 개발해 수준이 상승하면서 한국을 포함한 대부분 국가의 기술수준이 상대적으로 하락 또는 유지된 것이다.

한국의 국방과학기술 8대 분야 중에서는 화력 분야 기술수준이 제일 높게 증가했다. K9 자주포 성능개량, 155mm 사거리 연장탄 개발, 지대공유도무기 개발 등이 기술수준 상승 요인으로 분석됐다.

현재 방산 산업은 중동과 동남아시아 등 세계 각국의 수출 활로가 열려 국가 신 성장 산업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으나, 2017년을 기점으로 수출실적이 감소하는 등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방산수출 촉진을 위한 국방 R&D의 역할’ 토론회가 열렸다./ 김대환 기자

23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는 방산수출 촉진을 위해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방산수출 촉진을 위한 국방 R&D의 역할’ 토론회(더불어민주당 김병기 국회의원, 국방과학연구소, 한국국방기술협회, 한국국방외교협회 주최)가 열렸다.

박종승 국방과학연구소 1본부장은 “최근 방산비리 등의 어려움을 딛고 방산 수출액이 정부 및 국회의 많은 노력으로 다시 증가세로 회복하고 있다”며 “재래식 탄약·총포 위주 수출에서 K-9 자주포 및 유도무기 등 첨단 기술력에 기반을 둔 고부가가치 무기체계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권역별 주요 수출 거점국의 선제적 공략이 필요하다. 주요 세계 수출 시장 점유율에서 미국과 유럽연합은 완만한 성장을 한 반면에 러시아는 감소했다”며 “중국과 이스라엘, 독일의 가파른 성장을 주목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박종승 1본부장은 “중국은 최근 주하이 에어쇼 및 IDEX 등에서 각종 미사일체계, 레이저 방어무기, 무인로봇, 드론, 무인함정등 최첨단 무기 체계를 세계시장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또한 중동 미사일 시장 선점을 위해 파격적인 가격을 제안 했다”고 밝혔다.

박종승 국방과학연구소 1본부장/ 김대환 기자

박 본부장은 “수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성능보다 가격에 신경써야 한다. 최근 방산시장은 기술독점의 시대를 벗어나 무한 경쟁의 시대로 진입했다”며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성능 충족은 기본이며, 가격경쟁력 확보가 최우선”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의 적극적인 방산시장 진입 상황에 대해 “지금은 우리에게도 골든타임이다. 짧은 기간 내, 미사일을 포함한 최첨단 무기체계 시장의 주도권 이 판가름 날 것”이라며 “최첨단무기체계 일수록 운용의 효율성 및 신뢰성 등을 고려해야하며, 시장의 주도권이 한번 결정되면 오랜 기간 바뀌기 어렵기 때문에 신속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본부장은 “우선 무기체계 시장을 점유하고, 나중에 부품단위 국산화를 추진하는 단계적 수출 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국제 공동연구 및 국제 공동개발을 적극 추진하며 인공지능, 5G 등첨단기술을 적극 활용해야한다”고 밝혔다.

그는 “방위산업은 국가안보와 경제성장을 위한 가장 큰기둥이며, 방산수출은 방위산업 생존을 위한 절대 조건이다”며 “국방과학연구소는 방산수출 활성화를 위해 선제적 기술확보 및 수출 경쟁력 강화에 적극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K-9 자주포의 수출 관련 내용도 논의됐다.

안병철 한화디펜스 유럽호주사업부 상무/ 김대환 기자

안병철 한화디펜스 유럽호주사업부 상무는 “K-9 자주포는 14년 터키, 17년 핀란드·인도·노르웨이, 18년 에스토니아와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방산 수출의 선도 업체로서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안병철 상무는 “수출의 우위를 가지기 위해서는 경쟁사 대비 우월한 장비 성능 및 기술력으로 재품경쟁력 확보가 필요하다”며 “수출모델 다각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내 방산사업 성장 한계를 극복하고 지속적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글로벌 경쟁력 확보 기반 고객맞춤 솔루션, 적극적 수출 마케팅 및 정부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 상무는 “국가 간 방산 협력 기반 사업 추진에 따른 정부차원의 수출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정부·업체 협력 기반 주요 해외 전시회간 적극적 공동 수출 마케팅 활동이 전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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