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박진종 기자=2018년 자영업자 대출 규모가 2017년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심재철 국회의원(경기 안양시동안구을)은 24일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가계부채 DB 자료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심재철 의원에 따르면 국내 자영업자 대출 규모는 작년말 기준 624조6000억원을 기록해, 2017년 549조2000억원보다 1년새 75조4000억원(13.7%) 증가했다. 이는 국가예산의 1.5배, 전체 기업대출(예금은행 기준)의 약 76%에 해당되는 규모다.

자영업자 대출은 2015년 422.5조원, 2016년 480조원, 2017년 549조원에 이어 지난해는 624.6조원으로 사상최대액을 기록했다.

심재철 의원은 "올해 6월달 발표되는 상반기(1/4) 자영업자 대출은 현재 증가율(13%)을 감안해 볼 때 65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한은은 자료 답변을 통해 자영업자의 대출 증가 추세와 관련해 “수익성 및 재무구조 등이 취약한 일부 업종(음식·숙박, 도소매 등)의 경우 채무상환능력 어려움이 커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심 의원은 “한은이 자영업자 대출의 주요 원인을 부동산임대업 등을 중심으로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고 답변했지만,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한 이후 지난해 2018년 자영업자 대출 증가율이 급격히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과 경기 악화로 자영업자 대출이 부실화되면 자영업자들이 기반이 붕괴될 수 있단 불안이 현실화될 수 있다. 정부는 부실 최소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