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민간서도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는 사업, 무엇이 있을까

[공감신문] 보건복지부는 올해 1월부터 노인들의 4고(苦)(빈곤, 고독, 질병, 무위) 완화를 위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을 확대해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질적 개선을 위해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2만개 등을 포함, 노인 일자리 제공량이 작년 51만개에서 61만개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한국노동경제학회 연구 자료에 따르면, 60세 이상 고령층 노동시장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고령화의 영향이 크다. 이제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전체 인구의 14.2%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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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요즘 60대는 60대가 아니라고들 말한다. 개인차이는 물론 있겠으나, 60대도 충분히 일할 수 있는 나이라는 것. 이렇게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며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일자리의 질은 도리어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노인자살률 및 우울증 비율이 높은 국내의 경우, 노인들의 소득 및 사회활동에 대한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해 보인다. 

노인일자리 지원 사업 시행중인데, 왜?

보건복지부의 지원 사업은 노인 일자리를 늘리고 있다. 그러나 사회서비스 외 ‘민간분야’에서는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한계점으로 꼽힌다. 앞으로 노인들의 일자리는 더욱 필요하게 될 텐데 그걸 모두 국가가 책임질 수는 없는 일이다. 심지어 일자리 문제는 노인 뿐만 아니라 청년층도 ‘만년’ 겪고 있는 문제가 아닌가.

노인 일자리 중에서도 민간분야 일자리가 확보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노인들도 충분히 다양한 취미를 즐기고 배울 수 있다. 특히 요즘은 전 연련층에 인기를 끄는 장년층 유튜버도 점점 많아지고 있다! / pixabay

충분히 일할 수 있는 60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통계 자료에 의하면, ‘고령노동자는 일반적으로 젊은이들만큼 일을 효과적으로 하지 못한다’는 항목에 대해 51.7%가 '그렇다'라고 답했다. 

그러나 인식과는 다르게 고령노동자의 육체노동 더욱 늘어났다. 최근 대법원이 육체노동자 취업가능연한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 판결한 것이다. '육체노동 가동연한'은 노동을 하며 수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나이 상한이다. 물론 이는 직종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고령자도 충분히 노동이 가능한 사회로 풀이된다. 

생계유지 때문에 일한다? 꼭 그런 것만은 아냐!

청년이라면 '고령노동자'는 단순히 생계유지를 위해 밖으로 나온다고 오해할 수 있다. 물론 우리 주위에는 생계유지를 위해 노동하는 노인들이 많다. 특히나 100세 시대를 대비하며 살아가는 입장에서, 아무 걱정 없이 노후 대책을 든든히 한 분들이 얼마나 될까? 심지어 ‘벼룩시장구인구직’의 설문조사 자료에 따르면, 50대 이상 구직자 10명 중 8명은 사전준비 없이 무방비 상태로 퇴직당하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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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장년층은 어떤 감정을 느낄까? 물론 불안감을 느끼는 장년층도 많겠지만, 우린 스스로가 인식하는 '생산성'에도 매우 민감하다.  

장년층의 경우, 오랜 시간 노동 활동을 해왔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서 각자에게 자리잡은 '일자리'는 생계수단을 넘어 자아존중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등 또 다른 의미가 되기도 한다.

우리에게 맞는 방법은 뭘까?

독일, 스웨덴 등 여러 선진 국가들은 일찌감치 고령화가 사회문제로 떠오르면서 관련 연구를 꾸준히 해온 편이다. 노인 일자리에 관한 정책도 여러 방면으로 모색하며 시행했다. 

일부 국가는 먼저 관련 정책을 펼쳐온 국가의 방향을 따르는 경우도 많았지만, 각 국가와 사회 분위기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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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인인력개발원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저소득층 노인의 경제적 자립에 중점을 두고 있는 한편, 일본은 노인드르이 사회참여 증진에 더 무게를 싣는 편이다. 유럽 국가들은 비교적 노인들을 직접 방문하는 케어 서비스가 적극적이거나 복지 예산이 높은 수준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 실정에 어울리면서 ‘민간’에까지 자발적인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유도할 수 있는 사업으로는 무엇이 있을까? 

앞서 소개한 국가들은 관련 사업의 모색이 정부뿐만 아닌 ‘지역 사회’안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앞두고 우리에게 ‘노동’은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 연령대와 상관없이 앞으로 몇 십년을 더 일해야 한다는 건 벌써부터 피로감을 불러오지만, 일할 수 있어서 각자의 재능이 쓰임 받을 수 있어 행복감도 따른다. 또, 노동은 소중한 나의 건강은 물론, 가족, 사랑하는 것들을 지킬 힘을 실어준다. 

우리 스스로의 일자리를 잘 지켜내기 위해선 그 자리를 튼튼하면서도 정의롭게 만들어 놓는 것이 중요하다. 장년들의 일자리 역시 마찬가지다. 사회 구성원 중 한명으로서, 장년층에 대한 존중과 관심이 필요하며, 사회적 인식 개선도 중요하다. 일자리를 두고 세대 간의 경쟁이 아닌 ‘합’이 잘 이뤄져 모두가 행복하고도 정당한 노동의 즐거움을 맛보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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