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김대환 기자=문재인 정부의 ‘국방개혁 2.0 의료시스템개편 실행 계획안’이 군 의료 현장에 맞는 실질적인 개선과 정책 실행 시 구체적인 수치 제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는 환자중심의 군 의료시스템 개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환자중심 군 의료시스템 개편 민관군 토론회’(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국회의원 주최)가 열렸다.

‘국방개혁 2.0 군 의료시스템 개편 실행 계획안’에 따르면 군 병원 진료여건을 환자 중심으로 개선해 군 장병들의 의료서비스 이용 만족도 향상시킨다. 군병원 이용 편의성 향상과 군 장병들의 민간 병원 이용 제도 개선 및 의료 지원확대 등이다.

국방부는 군 병원 이용 편의성 향상을 위해 인터넷 기반의 예약시스템을 마련하고, 전방 군단지원병원의 외진버스를 2배 이상 증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수도병원 영문 개방을 통해 환자와 보호자의 자유로운 출입 여건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군 장병들의 민간 병원 이용 제도 개선 및 의료 지원확대를 위해 민간 병원 이용의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외출제도를 이용하도록 해 진료 요건을 보장하겠다는 안과 권역(거점) 별 민간병원 및 각 질환 별 전문병원을 지정운영 하겠다는 안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자와 토론자로 참석한 김대희 군인권센터 운영위원은 “군 병원 이용 편의성 향상을 위한 주된 방안은 군 병원에서의 불필요한 대기시간을 줄여야한다. 권역 별 외진 및 후송 체계를 재정립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대희 운영위원 “개선안의 방향성은 지금까지 환자 및 보호자들이 지속적으로 호소했던 문제들을 일정 이상 해결 가능하다는 점에서 적절한 방향임에 틀림없다”면서도 “구체적인 실행방안에서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군대의 특성상 누군가에게 본인의 아픔을 인정받아야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문화가 개선돼야 하는데, 이번 개선안에서도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군 장병들의 원하는 날짜에 원하는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관련 제도의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운영위원은 “외진버스 증차의 규모가 현실적 수요에 비해 여전히 부족하다는 점이나 영문 개방을 수도병원으로 한정한 점 역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는 군 장병들의 민간 병원 이용 제도 개선 및 의료 지원확대를 위한 국방부 안에 대해 “국방부는 시범사업 실시 후 시행이라는 단계적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며 “제도의 정비와 전면 실시에 대한 계획이 명시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에서 지금까지 여러 시범사업들이 도입 됐지만 계획과 달리 시행과정 중 각종 현실적인 장벽들에 부딪혀 시범사업을 끝난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운영위원은 “국방개혁 2.0 의료시스템개편 실행 계획안이 지금까지의 여러 군 의료시스템 개선 방안과 같이 군 의료 시스템의 근본적 개선에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향후 군과 정부의 확고한 추진 의지가 함께 담보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자와 토론자로 참석한 황일웅 서울대학교병원 진료교수는 미국과 우리나라의 군 의료 시스템을 비교하며 개선방안을 제언했다.

황일웅 교수는 “정부에서는 정책적인 대안이나 개선안 실행 시 구체적인 수치 제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황 교수는 “군 병원에서의 불필요한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해 권역별 환자 외진, 후송 체계를 재정립한다면 현재 불필요한 대기 시간이 얼마정도인지, 이 방안을 쓰면 얼마까지 줄일 것으로 예상되는지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군 병원을 특성화 한다면 어떤 점이 좋아지는 대한 명확한 제시가 있어야 한다”며 “수술능력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얼마나 늘어날 것으로 예측이 되는 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 제시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실제 미군의 경우 월터리드 육군병원을 해체하고 베네스다 해군 병원과 통합을 계획 시 미 국방부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과 실행 중 절감액 그리고 시행 후 연간 절감액, 투자금 회수 가능 연도, 등 구체적인 수치를 보고서에 포함했다.

특히, 황 교수는 군내 사망자 데이터 관리는 이번 기회에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 군은 군내 사망 인원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사망 사고는 현병에서 군기사고와 안전사고로만 구분해 관리하고 의무사령부에서는 질병 사망자를 특별히 관리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황 교수는 “간부들이 외부병원에서 사망하게 되면 사고가 아닌 이상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며 “향후 사망자에 대한 데이터를 의무사로 통합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