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한국형 전투기(KF-X) 초도양산분 40대가 레이더 성능 기준 미달로 지상과 해상에서 공격 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적 항공기를 탐지·식별하는 핵심 기능도 제한된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비례대표)은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 등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KF-X 초도양산분이 성능미달로 북핵 미사일과 장사정포 및 적 지휘부 타격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12일 밝혔다.

KF-X 사업은 초도양산 40대를 2026년에서 2028년까지 생산하고 후속양산분과 합해 2032년까지는 총 80대의 한국형 전투기를 보유할 계획이다.

하지만 초도양산 40대에 탑재될 AESA 레이더는 지상과 해상 시설을 탐지해 타격할 수 있는 기능이 제외돼있다. 오로지 공중전투만 가능한 것이다. 

더 큰 문제점은 최초 탑재하기로 했던 AIM-9X, AIM-120C 공대공 미사일이 아닌 성능이 떨어지는 독일제 IRIS-T(단거리공대공미사일)와 영국제 Meteor(중거리공대공미사일) 무장을 장착하기로 해 최초 기대했던 공중전투능력에 못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한미 연합 항공기 운용계획인 ‘기계획항공임무명령서’에 따르면 전쟁발발 후 3일 동안 전투기는 대부분 지상 타격임무를 수행한다. 하지만 현 KF-X 사업대로면 초도양산한 전투기는 전시 초기 임무수행에 제한이 크다.

KF-X 레이더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핵심기능 중 하나인 피아식별 기능이 제대로 개발되지 않았다. 사업 단서조항에는 ‘(레이더) 연구개발에 성공하면 초도양산에 적용한다’는 내용만 명시돼 있다. 

즉, 레이더 연구개발에 실패한다면 초도양산 40대는 적 항공기 식별이 제한돼 공중전투를 치르기 더욱 어려워지는 것이다.

이에 대해 사업단은 “KF-X 사업은 기술축적을 바탕으로 독자개발 역량을 확보하고 진화적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어 초도양산·후속양산 등 두 단계로 나눠 생산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전자전의 핵심은 각 장비가 유기적으로 작동하게 하는 ‘체계통합기술’에 있으며, 전자전의 대표장비는 전투기다. 소프트웨어 체계연동 기술은 전투 승패를 결정지을 만큼 중요하다.

추후 초도양산된 전투기 40대를 성능개량할 수도 있지만, 예산과 일정이 추가로 반영되고 계획을 이행하는 데까지 불필요하게 소요되는 부분이 많고 불확실성도 높다. 더욱이 레이더 등 핵심 장비를 제대로 개발하지 않아 전투능력이 의심되는 전투기를 생산해 전력화하는 국가는 없다. 

국방부도 KF-X의 체계통합의 중요성과 현 실태를 인지하고 있다. 2016년 합참이 국방대학교에 의뢰한 정책연구과제 <AESA 레이더 성능검증 사례 및 적용방안 연구>에 그 내용이 명시돼 있다.

연구 보고서에는 ‘(국외 군용항공기) 발견 결함의 대부분이 자체구성품이 아닌 타 체계와 연결 또는 연동과 관련돼 있다’며 ‘타 항전체계와 연동 시 S/W충돌, 허위 표적 및 경고 등의 사항에 대해 면밀히 확인해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

김종대 의원은 “초도양산과 후속양산이라든지 진화적 개발계획이라는 건 운용개념에도 부합하고 기술적으로 준비가 돼 있을 때 가능하다”며 “현행 KF-X 개발계획상 초도양산 40대는 깡통 전투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핵심기술 축적과 시제기 6대 제작에 의의를 두고, 성공을 가늠 짓기 어려운 양산계획은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