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국방부가 ‘국방개혁2.0’을 적극 추진하는 가운데, 장군 숫자에 이어 비전투부대 대령 숫자를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국방부는 선진병영문화 정착과 실질적인 전투력을 갖춘 정예병력을 양성한다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방침 아래 ‘국방개혁2.0’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여기에 국방개혁 안에 장군 숫자를 4년간 축차적으로 60~80석 가량 축소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대령 수를 줄이는 방안은 장군 수 축소와 연계된 방안으로 보인다.

최근 국방부는 강한 군대를 조성하기 위해 비전투부대 대령 숫자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를 위해 군 내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국방부는 군 내부 사기저하를 우려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퍼져나가는 것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현재까지 정확한 대령 감축 숫자는 밝혀진 바 없다. 일각에서는 감축규모가 300석에 달한다는 ‘카더라’ 소문이 나돌고 있다.

장교는 부사관과 달리 일정 기간 진급에 실패하면 전역해야 한다. 중령이 되기 전까지는 ‘임시직에 불과하다’는 말이 장교들 사이 중론이다. 소령의 정년은 45세, 중령 53세, 대령은 56세다.

이같은 상황에서 대령 수를 대폭 감축한다는 소문이 나돌면 직업군인 안정성 보장이 약화돼, 문재인 정부의 좋은 일자리 창출과 배치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국방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미 군 내부에는 대령 감축설로 술렁이고 있다.

국방부는 장교계급의 사기저하와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방안으로 계급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또 중령과 소령 숫자를 확대하는 안도 고려하고 있다.

이밖에 비전투부대 현역 군인을 전투부대로 재배치하고 빈자리는 군무원으로 채우는 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무작정 현역을 빼내는 안에 대한 불만도 만만치 않다.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측은 날쌔고 정예화된 표범군대를 조성하는 것도 좋지만, 현대전에서 중요해진 군수·행정·보급·정비 등 비전투부대의 역할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주장 중이다.

군 관계자는 “전투복을 입으면 전투부대에서 일해야 한다는 생각은 현대전에 맞지 않다”며 “세밀한 조직진단을 한 후 비전투부대 통폐합을 추진해야 하는데 무작정 위에서 시키고 따르라고 한다면 곤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