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벽한 시행령 제정해 철저한 진상규명 이뤄야”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

[공감신문]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 공청회가 국회에서 열린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과 함께 오는 28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 시행령 제정 공청회’를 공동주최한다”고 밝혔다.

그간 5.18민주화운동 유공자회 등 유관단체들은 시행령 제정 이전 공식적인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요구해왔다. 공청회는 국방부, 광주시, 5.18기념재단의 후원으로 열리게 됐다.

지난 2월 2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5.18특별법안이 의결되는 모습

이번 공청회는 5.18민주화운동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마련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의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고 향후 입법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원내대표는 이번 공청회에서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공청회는 정근식 서울대학교 사회로 진행되며, 김정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가 발제를 맡는다. 

이후 진행되는 지정토론에는 노영기 조선대학교 교수, 조진태 5.18기념재단 상임이사, 이호영 사회적참사특조위 전문위원, 이정수 5.18진상규명 조사위원회설립준비 TF장, 등이 참석한다.

대형태극기를 앞세우고 민족민주화대성회 참석을 위해 교문을 벗어나 금남로로 향하고 있는 전남대학교 교수들, 이들 뒤를 학생들이 따르며 민주주의를 위한 구호를 외치고 있다. [5.18 기념재단]

김 원내대표는 “철저한 5.18 진상규명과 체계적인 진상조사를 위한 법적근거가 38년 만에 마련됐다”며 “완벽한 시행령 제정으로 그간 철저히 은폐되고 왜곡되고 폄훼된 5.18민주화운동의 진실을 낱낱이 역사 앞에 드러내 대한민국의 역사를 새로 써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은 여야·정파·지역·이념을 떠난 시대적 과제이자 민주주의와 정의를 바로세우는 길”이라며 “5.18 정신을 헌법에 반드시 명시해 그 숭고한 의미와 가치를 확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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