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재활용 폐기물 대란’이 발생한 가운데, 비닐 사용량 감축과 폐비닐 재활용 고형연료(SRF)의 바람직한 활용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국회에 마련됐다.

2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 주최로 ‘재활용 폐비닐 쓰레기 대란, 무엇이 문제인가’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재활용 폐기물 대란’이 발생한 배경을 살펴보고, 국내 비닐사용량 감축·처리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개최됐다.

국내 재활용 폐기물 대란이 발생한 이유는 외국 대비 월등히 높은 ‘국민 1인당 연간 비닐사용량’과 재활용이 어려운 다양한 포장재질 때문이다. 

한국 국민 1인당 연간 비닐사용량은 420여개다. 독일은 70여개, 핀란드는 4개 수준에 불과하다. 여러 정책적 이유가 있지만, 단순 비교만으로도 우리 국민의 비닐사용량은 독일의 4배, 핀란드의 105배 수준이다.

서울시 발표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시에서 발생한 재활용 쓰레기는 20여만톤이다. 이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6만여톤이 비닐류에 해당한다. 

비닐류 사용이 많은데도 재활용업자들이 수거를 거부하는 이유는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아서다. 앞서 한국당 주최로 열린 관련 토론회에는 다양한 재활용업자들이 직접 참석해 어려운 업계 사정을 토로했다.

참석자들에 의하면 재활용품은 하루에 수천톤씩 쏟아지지만, 은박지와 같은 재활용되지 않는 포장재질로 인해 수익을 보장하기 어렵다. 또 ‘EPR’(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빈약성, 복잡해진 재활용 절차, 미미한 국가 지원액 등 다양한 원인이 재활용 폐기물 대란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할 방안으로 ‘폐비닐의 고형연료 사용’을 제시했다. 

한국당 조경태 의원은 “여러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할 때 폐비닐을 고형연료로 재활용하면서 고형연료가 대기오염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배기가스 규제를 대폭 강화하고 환경규제를 충족한 설비에 대한 합리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긴급대책은 근본 해법이 될 수 없기에 앞장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화학연료나 재생원료로 에너지화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분리수거 기본을 다시 세워 비닐 남용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을 일깨워야 한다"고 역설했다.

발제를 맡은 오세천 공주대학교 교수는 국내 고형연료 제조 및 사용 현황에 대해 소상히 설명하면서 독일, 일본 등 선진국의 사례에서 도출 가능한 개선점을 제언했다.

오 교는 “국내 소각시설은 에너지회수와 연계된 소각시설이 한정돼 있는 반면 독일은 모든 소각시설이 에너지회수와 연계돼 있다”며 “한국은 과거에 일본을 많이 따라갔는데 최근 독일을 따라가는 만큼 소각열 에너지를 회수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어쩔 수 없이 고형연료로 활용해 소각을 해야 한다면 궁극적으로는 주민 협의를 거쳐 ‘주민수용성’을 확보하고 기업체의 신뢰성도 확보해야 한다”며 “아울러 국내 고형연료 사용시설의 여러 이슈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폐비닐을 고형연료로 사용하는 방안은 ‘폐비닐 대란’을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다만 섣부른 폐비닐 고형연료 확대는 부가적인 대기오염을 유발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환경규제 방안 등 다양한 법적·제도적 규제장치가 뒷받침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