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제주도 예맨 난민 허가와 관련해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과 안전이 우선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은 27일 “‘난민 지원’과 ‘난민 수용’을 구분해, 난민지원에는 ‘적극적’이고 난민 수용에 ‘신중한’ 정책결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정부 당국자들이 명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경태 의원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제주도 불법 난민 허가문제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다는 점을 알렸다.

실제 청와대 국민청원에 제주도 예맨 난민 반대와 관련된 청원이 43만명을 넘어섰다. 일부 불안한 국민들은 집회를 통해 ‘난민 반대’라는 의사를 명확히 하겠다는 입장이다.

조 의원은 이런 상황을 우려하며, 자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인도주의적 난민 정책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꼬집었다.

특히, 각종 사회문제와 범죄, 테러 등 치안문제에 대해 어떠한 대비도 하지 않은 채 난민수용정책을 펼친다는 것은 매우 무모하고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국가의 의무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이 돼야 할 것이다. 인도주의와 인권주의적 차원에서 이 사안을 바라봐야 한다고 말하는 이들에게 다시 한 번 애기하겠다”면서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과 안전이 최우선이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인권국가라는 거창한 포장지를 걸치려다 오히려 자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한다면 그것이 과연 진정한 인권국가인지 되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헝가리와 폴란드 의회 등 동유럽 4개국은 최근 불법 난민의 체류를 돕는 이들을 처벌하는 반(反)난민법을 통과시켰다. 미국은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예멘, 북한, 이란, 리비아 등 6개국 국적자들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는 반이민 행정명령이 합법이라는 판결이 나온 상태다.

일본도 국제사회에서의 경제적 난민지원에는 적극적이지만 난민 수용률은 0.1%일 정도로 난민수용에는 소극적이다. 독일의 알겔라 메르켈 총리는 난민수용 정책 때문에 입지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독일 내 크고 작은 난민 사건들로 반난민을 외치는 목소리가 커졌기 때문이다.

조 의원은 위 사례들을 설명하며 우리보다 앞서 난민을 수용한 독일, 헝가리, 프랑스 등 많은 유럽 국가들이 난민 범죄로 홍역을 앓고 있으며, 부실한 난민정책 추진에 따른 해당국 정부의 대국민 사과가 이어지고 있고 역설했다.

이어 “우리보다 인권지수가 높은 인권국가들과 경제 선진국들조차 무분별하게 들어오는 난민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난민수용문제는 섣불리 개별 국가가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더욱 신중한 정부의 정책을 요구했다.

그는 우리 정부가 어설픈 온정주의로 난민정책을 지속한다면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할 뿐 아니라 난민혐오로 비화되며 국민적 갈등을 불러올 것이라는 우려도 드러냈다.

또 취업을 위해 계획적으로 불법 체류하는 가짜 위장난민과 오갈 데 없는 진짜 난민을 구분해, 제주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가짜 위장난민은 강제송환 조치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조 의원은 정부가 난민정책에 대한 미온적인 태도를 버리고 난민 입국기준을 재정립하는 등 내국인 안전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