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중국산 제품에 10% 부과하면 평균 270달러↑…감세효과 상쇄하는 결과 낳는 것”

미중 무역분쟁이 본격화 되면 미국 가구의 연간 지출이 가구당 평균 127달러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공감신문] 미국이 2000억달러(약 225조원)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를 예고하며 미중 무역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이 가운데 미국이 예정대로 추가 관세조치를 단행하게 될 경우 미국 가구의 연간 지출이 최대 261달러까지 증가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키릴 보루지악 프리스턴대 연구원과 그자비에 런던정경대 교수는 미중 무역전쟁이 본격화되면 미국 가구의 연간 지출이 가구당 평균 127달러(약 14만3000원), 최대 261달러(약 29만4000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들은 미국이 수입품에 매기는 추가 관세를 소비자가 온전히 부담하고, 소비자 구매행태가 이전과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계산하면 이런 결과가 나타난다고 밝혔다.

현재 상황에서는 가구당 지출부담이 평균 60달러 오를 것으로 분석됐다. / wikimedia

먼저 세탁기, 태양광 패널, 철강, 알루미늄과 지난 6일부터 25% 추가관세가 발효된 중국산 제품 등 800억 달러 이상의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현재 상황에서는 가구당 지출부담이 평균 60달러(6만7000원)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소득이 5000~1만5000달러인 가구(24달러)부터 16만달러 이상인 가구(141달러)까지의 지출부담을 소득별로 계산해 평균을 낸 것이다. 

세탁기와 태양광 패널 관세에 따른 지출부담은 7달러, 철강·알루미늄은 20달러, 중국산 제품은 33달러 각각 늘어날 것이란 추산이다.

여기에 미국이 지난 10일 예고한 대로 2000억 달러 중국산 제품에 대한 10% 추가 관세가 부과될 시, 평균 소비 증가액 예상치는 가구 소득에 따라 46~261달러로 추산됐다. 평균 127달러(약 14만3000원)로 현재보다 2배 이상 늘어나게 된다는 것이다.

무역전쟁이 확산돼 미국이 모든 중국산 제품에 10% 관세를 물리게 될 경우, 각 가구의 추가지출은 90~533달러 늘어나 평균 270달러(약 30만3000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다만 이 분석은 중국산 제품에 관세가 부과되면 미국이나 다른 국가가 생산하는 제품의 가격도 상승할 수 있다는 점은 반영되지 않은 결과다.

캐서린 러스 캘리포니아대학 데이비스 교수는 “미국이나 다른 나라 제품의 가격마저 상승할 경우 가구당 지출 증가 예상치에 20달러가 더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미국 내 전문가들은 무역전쟁이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효과를 상쇄하는 효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 wikimedia

무역전쟁이 미국 일자리에 미치게 될 영향도 이번 분석에 포함되지 않았다. 

중국의 보복관세로 인해 미국 산업이 입게 될 피해나 원자재 가격상승으로 다른 산업에 압박이 가해지는 효과까지 고려한다면 피해는 더 커지게 될 수도 있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무역전쟁의 영향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 효과를 상쇄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란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러스 교수는 “이는 감세 후 관세로 등을 후려치는 것과 다름없다”며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무역갈등의 영향은 절대 사소해 보이지 않으며, 특히 저소득이나 중산층 가구에는 더욱 그렇게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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