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장 전익수 공군대령, 해·공군 출신 군 검사·검찰 수사관 30여명 투입

[공감신문]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촛불 계엄령’ 문건과 세월호 민간사찰 의혹을 파헤칠 특별수사단이 공식 활동을 하루 앞두고 있다.

기무사가 세월호 인양 반대 여론을 조성하고 청와대에 세월호 수장을 건의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돼 수사범위가 확대할 모양새다.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촛불 계엄령’ 문건과 세월호 민간사찰 의혹을 파헤칠 특별수사단이 공식 활동을 하루 앞두고 있다.

전익수 공군대령을 단장으로 앞세운 특수단은 16일부터 수사활동에 공식 착수한다. 특수단에는 해·공군 출신 군 검사와 검찰 수사관 약 30명이 투입됐다.

수사기획팀과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을 담당할 수사1팀, 계엄령 관련 문건을 담당할 수사2팀 등으로 구성됐다.

수사기획팀은 공군 중령 군 검사를 포함해 3명이며 해군 대령 군 검사가 수사총괄을 맡는다.

중령 군 검사를 팀장으로 영관급 군 검사 1명, 위관급 군 검사 3~4명, 수사관 7~8명으로 이뤄진 수사 1·2팀이 그 아래에서 힘을 더한다.

특수단은 수사를 본격화하기 전 15일까지 수사 활동에 필요한 행정 준비를 마칠 계획이다. 특수단 관계자는 이날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철저히 수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가장 먼저 수사망에 오르는 인물은 문건 작성 의혹의 중심에 있는 조현천 당시 기무사령관과 작년 3월 최초 보고를 받은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다.

수사단은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지시로 꾸려진 만큼 기무사에 대한 고강도 수사를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연일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기무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일 가능성도 적지 않다.

가장 먼저 수사망에 오르는 인물은 문건 작성 의혹의 중심에 있는 조현천 당시 기무사령관과 작년 3월 최초 보고를 받은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다.

촛불 탄핵정국 당시 대통령 권한 대행이었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박근혜 전 대통령도 수사망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특수단은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계엄령 문건을 청와대에 제대로 보고했는지 등을 규명하게 됐다.

수사의 초점은 당초 촛불 계엄령 문건에서 세월호 민간 사찰 의혹으로 확대된 상태다.

특수단은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입수해 지난 12일 공개한 ‘세월호 관련 조치 동정-해상추모공원 조성’ 문건을 세월호 관련 의혹과 연계해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기무사는 세월호 당시 유족 등 민간인을 사찰하고 여론조작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해당 문건을 세월호 참사 직후인 지난 2014년 5~6월쯤 작성해 청와대에 보고했는데, 직무 범위를 벗어나는 내용이라 작성 경위 및 지시 라인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

문건에는 세월호 인양을 반대하는 내용과 수장 문화에 대한 언급이 담겨 한 차례 파문을 일으켰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계엄령 문건을 청와대에 제대로 보고했는지 등도 특수단이 추가로 떠안게 된 고민이다.

특수단은 군 내부인사에 대해선 자체적으로 수사하고, 현재 민간인 신분의 조사대상은 검찰과 공조 수사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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