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이 세간의 뜨거운 감자로 부각되는 가운데, 16일 더불어민주당은 최저임금 확대를 위한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모든 여야 후보가 최저임금법 인상을 공약한 사례를 예로 들며, 저임금 근로자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협치를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오전 민주당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일부 야당이 최저임금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경제 폭주’라는 비난을 일삼고 있다”며 “국회가 앞장서 더불어 잘사는 경제를 만들어야 할 시점에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은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여야가 막론한 모든 후보의 공통공약이었다”며 “여야가 고소득자와 대기업으로 부가 쏠리는 현상이 대한민국 경제를 병들게 한다는 데에 동의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는 진보와 보수가 저임금으로 중산층이 무너지고 모든 가족이 장시간 일하고 대출을 받아야 하는 가계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해달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할 수 없었기에 생긴 결과였다”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불공정 경제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경제 주체에 따른 다양한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며 “EITC와 사회안전망 등 재정적 방안, 저임금자에 대한 최저임금 인상,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임대료‧가맹비‧각종 수수료 인하 등 비용절감이 제도적 뒷받침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더불어 잘 사는 경제’라는 숲을 이루기 위해 공정경제‧혁신경제‧소득주도성장 묘목을 심고 있다”며 “야당의 대안 없는 비판은 막 심은 묘목을 뿌리채 뽑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강 대변인은 “이제 야당은 대안 없는 비생산적 비난을 멈춰야 한다”며 “상가임대차보호법, 가맹사업법, 공정거래법 등 당면한 입법을 신속히 처리해 국민 앞에 생산적인 민생국회를 돌려드려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민주당이 국민을 보고 가는 길에 야당이 함께해 협치국회를 만들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