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문재인 정부가 2019년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책정한 가운데, 15일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경기 광명을)을 비롯한 야당 의원이 ‘시장경제살리기연대’를 결성해 정부정책을 비판했다.

이언주 의원은 “이날 오후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 자유한국당 김용태·김종석·추경호 의원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며 “정부의 망국적이고 반시장 행태를 두고 볼 수 없기에 ‘시장경제살리기연대’를 발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대는 기자회견 성명에서 “문 정부의 경제폭주가 도를 넘고 있다”며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미명하에 추진된 각종 경제 정책이 시장경제의 근간을 뒤흔들며 나라 경제를 깊은 수렁으로 빠트리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어제 최저임금 위원회는 10.6% 인상한 8350원으로 결정했다”며 “올해 적용된 16.4% 인상률까지 더하면 2년간 27%라는 기록적인 수치며, 이는 미국연방 최저금액을 뛰어넘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대는 “이같은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며 “인상 전에도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낮은 수준이 아니었는데 문재인 정부가 대외적 경제여건을 보지 않은 채 ‘최저임금 1만원’ 공약에 집착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임금 지급 당사자인 사업자의 능력과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그들의 의견을 묵살했다”며 “이는 시장경제도 민주주의도 아니며 과거 권위주의 정부의 관치경제를 넘어서는 ‘명령경제’”라고 덧붙였다.

연대는 “노동 수급과 생산성에 따라 자연스레 형성돼야 할 임금을 시장의 흐름을 역행해 정부가 통제하는 것은 경제적 재앙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라며 “이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기본질서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앞서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삼성이 하청업체 쥐어짜서 오늘 삼성이 됐다’, ‘이익 20조원을 200만명에게 나눠주면 1000만원씩 더 받아간다’는 발언에 대해 “당정의 위험한 경제관이 어느 수준인지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라고 규탄했다.

의원들은 현재 국내 시장·경제 상태를 ‘IMF 수준의 경제위기’로 규정하고 연대를 만들게 된 계기를 설명했다.

연대는 “야당 의원 5인은 정부의 반시장 행태를 두고 볼 수 없다는 절박한 위기의식을 공유했다”며 “향후 공동대응하자는 뜻에서 ‘시장경제살리기연대’를 발족한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포퓰리즘 정책에 희생된 국민과 기업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을 대변할 것”이라며 “그 일환으로 최저임금 현장을 방문해 그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으로부터 첫걸음을 시작할 것”이라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