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간의 ‘그린벨트 해제’를 둘러싼 줄다리기가 팽팽하게 이어지고 있다. 정부의 공급 계획 발표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울시는 6만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제안을 내놨다. 

19일 서울시와 국토부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도심 내 유휴부지를 택지로 개발해 6만2000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두고 국토부와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송파구 가락동 옛 성동구치소 부지 등 시유지·유휴부지·사유지를 포함한 20여개 부지가 택지 후보지로 거론됐다. 

앞서 정부는 9·13 대책을 발표하면서 수도권 내 신규 공공택지 30만호를 개발할 것이라며, 공공택지는 도심 내 유휴부지와 3등급 이하의 그린벨트를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다만 구체적인 공급대책 발표는 21일로 늦췄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완강한 반대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그린벨트 해제가 집값 안정화에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는지 여부도 불확실할 뿐더러 오히려 투기열풍을 확산시킬 우려도 있다는 것이다.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가던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 17일 청와대에서 사실상 마무리 협상에 들어갔다. 이날 서울시는 유휴지 활용과 용적률 상향을 통해 6만2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국토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도심 내 유휴부지를 택지로 조성하면 대규모 단지가 나오지는 않지만, 그린벨트 해제로 인한 부작용을 최대한 줄이면서 실수요자들이 원하는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며 “6만호 정도면 정부의 서울 내 공급계획인 5만호보다도 많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3월 기준 서울 면적에서 그린벨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25%로, 19개 자치구에 걸쳐 총 149.13㎢ 면적이 그린벨트로 묶여있다. 그러나 그린벨트를 해제해 주택단지를 조성하면 대중교통망 등 도시 인프라를 새로 마련하는 데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모된다. 

실제 그린벨트를 해제해 조성된 강남구 세곡동 보금자리주택지구 아파트의 경우 광역 교통개선대책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아 아직까지도 교통난에 시달리고 있다. 

그러나 도심 내 유휴부지에 주택을 공급하면 이미 교통망과 생활편의시설, 공공시설이 깔려 있어 추가적인 비용소모가 없어도 된다는 게 시 측의 입장이다. 

그린벨트 해제 시 투기심리 확산 등의 부작용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세곡동, 수서동, 우면동, 내곡동 등 그린벨트를 해제해 조성한 강남권 아파트의 가격은 5~7년 만에 2~3배 이상 급등했다. 그린벨트 해제가 집값 안정화에는 사실상 별 효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공급계획 발표를 앞두고 공교롭게도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박원순 시장은 각각 남북정상회담 공식수행원,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현재 평양에 머물고 있다. 

업계에서는 두 사람 간의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국토부가 직권으로 그린벨트를 해제시킬 가능성도 언급하고 있다. 현재 30㎡미만의 그린벨트 해제 권한은 각 시도지사에게 위임돼 있지만, 국토부도 직권으로 그린벨트를 풀 수 있다. 

그러나 서울시의 입장이 워낙 완강한 탓에 정부가 그린벨트 해제를 강행하게 될 경우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공급대책 발표를 이틀 앞두고 있는 가운데, 김 장관과 박 시장은 서울에 돌아오는 20일 늦은 밤까지 막판 조율을 거쳐 결과를 도출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