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성윤모 산업통산자원부 장관 내정자가 제도를 악용해 실질적으로 군복무를 회피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9일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시)은 성 내정자 인사청문회에서 “석사장교 제도는 석사학위 소지자들에게 학문의 기회를 제공하거나 자연계 교원을 양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런데 성 내정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았는데도 석사장교로 입대했다”고 밝혔다.

5공화국 시절 도입된 ‘석사장교 제도는’ 대학원 졸업자나 대학생 중 자연계 요원이 6개월간 군사훈련을 받은 뒤 단 하루 만에 예비역 소위로 편입되는 제도다. 

제도가 도입될 당시 군 입대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불만이 거세, 제도는 이른바 ‘육개장’이라는 불명예 별칭이 붙었다.

성 내정자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해 자연계 출신이 아니다. 또 전역 후 박사과정 진학도 하지 않았고, 자연계 교원이 아닌 총무처에서 근무했다.

이 의원은 “석사장교는 특혜성 시비와 권력층 자녀의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된 적폐”라며 “내정자는 튼튼한 몸을 갖고도 제도를 악용해, 헌법이 규정한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회피한 대표적인 이기적 인물이다”고 비난했다.

성 내정자는 ‘본 제도가 사회정의와 국민감정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느냐’라는 이 의원의 질문에 지금 기준으로 보면 국민정서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더욱이 이같은 특혜를 누린 이 내정자의 사회적 기여도는 낮은 수준으로 드러났다.

성 후보자는 최근 5년간 단 한 차례의 봉사활동을 하지 않았고, 같은 기간 소득이 총 5억6000만원에 달했음에도 기부금은 256만원만 냈다. 이마저도 급여에서 자동공제되는 ‘우수리 공제’ 및 정부 주도 청년희망펀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내정자는 누릴 것은 다 누려놓고 아무런 봉사활동도 하지 않고 ‘울며 겨자먹기식’ 소액기부를 하는 등 지도자의 덕목인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이 부족하다”고 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