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어린이집 원장·학부모 등 6년째 동결된 누리과정비용 인상 요구 쏟아져

'대한민국 3-5세 누리과정비용 6년 동결 대응 정책토론회’에서 주승용 국회부의장(바른미래당)이 축사를 하고 있다.

[공감신문] 보육교사, 어린이집 원장, 학부모 등의 누리과정 비용 인상 요구가 19일 열린에서 터져 나왔다.

누리과정비용 인상안은 이미 정부가 2012년도에 법을 제정할 때 예산안에 반영한 바 있다.

정부는 도입당시 지원 단가를 2012년 20만원, 2013년 22만원, 2014년 24만원, 2015년 27만원, 2016년 30만원 등 점진적으로 30만원까지 인상하기로 계획했다.

그러나 2013년에 22만원 지원 후 단가는 계속 22만원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이날 열린 토론회에는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참여해 누리과정비용 인상에 대한 확답을 내놨다.

이날 토론회는 바른미래당 이찬열 교육위원장·최도자 의원, 자유한국당 김한표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와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민간분과위원회에서 공동으로 주관했다.

바른미래당 이찬열 교육위원장이 공동주최한 19일 열린 ‘대한민국 3-5세 누리과정비용 6년 동결 대응 정책토론회’에서 발언 중이다 / 서지민 기자

주승용 국회부의장은 이날 토론회에 축사를 통해서 “누리과정비용 인상은 꼭 필요한 것”이라며 “이찬열 교육위원장님께서 꼭 이뤄주실 거라 믿는다”며 농담섞인 발언을 전하기도 했다.

이어 바른미래당 이찬열 교육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우리 사회가 인구절벽인데도, 아이를 보육하고 기르는 데에 국회가 너무 인색하게 바라본 것 같다”며 “소중한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날 주최의 중심이었던 최도자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이 10.9%가 올랐는데 누리과정 비용이 인상되지 않으면 말이 안된다”며 “누리과정 비용 인상안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으면, 절대 예산 통과 안시키겠다”고 강하게 발언하기도 했다.

또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의 격차를 언급하며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동일한 교육과 보육과정을 제공하고자 도입된 누리과정이 유치원은 교육부,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소관이라는 이유로 차별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이날 열린 토론회에서 축사를 통해 '누리과정비용 인상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최고위원도 “어린이집 누리과정비용에서 교사 처우개선비는 따로 빼서 누리과정 보육료는 아이를 위해서만 쓸 수 있게 하겠다”고 발언했다.

현재 어린이집 누리과정비용에는 교사의 수당이나 처우개선비가 포함돼 있는 반면 유치원에는 이 금액이 별도의 금액으로 따로 집행되는 실정이다.

김용희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장도 환영사를 통해 “누리과정비용 22만원+7만원 구조는 유치원과 동일선상이나 유치원의 운영비 7만원은 방과 후 운영비로 전액 유아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되는 한편, 어린이집 누리과정운영비에서는 담임교사수당이 공제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바른미래당 김관용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김한표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이재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민간분위원회 회장 등이 개회사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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