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최근 한국의 보육은 무상보육에 초점을 맞추고,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높은 수준의 보육서비스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당초 누리과정이 2012년도에 제정된 취지 역시 무상보육을 통해 학부모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어린이집·보육교사들에게는 처우개선과 안정된 근로환경을 제공하고,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갖추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누리과정 예산이 다른 정책보다 순위가 밀리면서 지원금 인상이 되지 않자, 누리과정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정부가 손을 놓은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19일 열린 ‘대한민국 3-5세 누리과정비용 6년 동결 대응 정책토론회’에서는 누리과정의 도입 취지인 무상보육에 다시 초점을 맞추고, 저출산문제에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축사를 통해 “저출산시대 보육 정책은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장기적인 정책”이라며 “어린이집은 이러한 저출산시대를 뒷받침하는 척추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서두에서 전했다.

이날 토론자였던 안성숙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민간분과위원회 부회장은 “우리나라 복지정책이 선별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 변하고 있다”며 “영유아의 보육과 교육에 대한 중요성 대두,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유인, 일과 가정의 양립 뒷받침, 저출산 등 인구문제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영유아 무상보육이 저출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핵심 정책이라는 것이다.

특히 2017년 출생아수가 35만7800명으로 매년 최저치를 기록하는 와중에 2018년도 상반기 누적 출생아수가 17만1600명으로 집계됐다. 현재와 같은 수준이 지속되면 2018년 연간 출생아수가 32만명 수준에 그치게 되는 것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무상보육의 기초인 누리과정이 보육 현실에 맞게 제대로 진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손지연 서원대학교 영유아보육학 교수도 이날 발제자로 나서 “누리과정의 도입으로 실제로 보육과정에 대한 질의 개선이 많이 됐다는 연구결과가 나오고 있다”면서 “이제는 무상보육이란 가치가 누리과정 정책으로 인해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 것인가 되짚어볼 차례”라고도 말했다.

이어 “현실적인 누리보육 인상은 이뤄져야 하며, 결과적으로는 무상보육을 통해 저출산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