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누리과정비용이 2013년 이후 6년 동안 22만원으로 동결됐다. 누리과정은 국가가 보육을 책임져 아이에게 평등한 보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예산이 확대되지 않으며 금액이 6년째 동결한 것이다.

누리과정은 만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동일한 교육·보육과정을 제공하고 부모의 소득과 관계없이 보육료를 무상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2년에 만 5세 유아를 대상으로 누리과정을 도입했고, 2013년부터는 만 3~4세로 확대했다.

정부는 도입당시 지원 단가를 2012년 20만원, 2013년 22만원, 2014년 24만원, 2015년 27만원, 2016년 30만원 등 점진적으로 30만원까지 인상하기로 계획했다.

그러나 2013년에 22만원 지원 후 단가는 계속 22만원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19일 국회에서 개최한 ‘대한민국 3-5세 누리과정비용 6년 동결 대응 정책토론회’에서는 누리과정비용이 동결된 데 비판하고, 어린이집 현장 실태 등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살펴봤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6년간 동결된 누리과정비용을 인상해달란 목소리가 주를 이뤘다.

특히 많은 국회의원들이 참여해 이번 예산안에 누리과정비용을 담아내겠다는 약속을 하기도 했다.

이날 발제에서는 누리과정비용이 부족한 실태를 중점적으로 짚었다.

발제자인 손지연 서원대학교 영유아보육학과 교수에 따르면 정부가 현재 지급하고 있는 22만원의 지원비가 최소치로 집계돼 여전히 학부모들이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손 교수는 “22만원으로 책정된 것은 최소한의 인건비와 정원 충족률은 최고치로 계산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수치다”라고 말했다.

현재 누리과정비용은 기본 비용으로 22만원과 운영지원비 7만원으로 누리과정 유아 1인당 총 29만원이 지원되고 있다.

다만 운영지원비 7만원 보육교사의 수당 지급과 누리보조교사 지원까지 해야 하는 금액인 만큼 부족하다고 말했다.

또 손 교수는 “누리과정비를 제외한 학부모의 월평균 추가 비용을 보면 2016년 기준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은 2만6000원인 한편, 민간 어린이집은 6만1000원을 내고 있다”며 “국공립 어린이집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부분 사립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 상황에서 부모의 보육비용이 부담된다는 것”이라 덧붙였다.

이어 발제자는 누리보육비용 동결로 인한 문제를 ▲어린이집 운영문제로 폐원률의 증가 ▲학부모 부담비율 상승 ▲보육교사 부담상승 ▲보육활동 지출비율 감소 ▲인건비의 상승이라고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