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R&D 예산 총괄집행…횡령사건 방지할 시스템 마련해야"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

[공감신문] 유안나 기자=내년부터 한국연구재단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연구개발(R&D) 예산을 집행하는 전문기관으로 단일화되면서 5조8000억원의 예산을 관리하게 되는 반면, 연구관리 전문기관으로서 관리 능력 및 도덕성 문제가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비례대표)이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한국연구재단 환수금 징수결정 건수는 총 48건, 환수결정액은 45억원에 달했다.

한국연구재단의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는 위험수치에 도달했다. / 송희경 의원실 제공

그러나 환수결정액 중 실제로 돌려받은 환수액은 24.8억원, 환수율은 54.8%로 절반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연구재단의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결과 또한 위험수치에 도달했다.

송희경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받은 ‘2017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결과’에 따르면 한국연구재단은 종합청렴도 점수 7.58으로 최하 5등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

한국연구재단의 지난 3년간 종합청렴도를 살펴보면 2015년 8.10(3등급), 2016년 7.77(4등급), 2017년 7.58(5등급)으로 청렴지수는 매년 하락세를 보였다.

송희경 의원은 “내년부터 한국연구재단이 과기부 R&D 예산을 총괄 집행함에 따라 그에 맞는 전문성과 도덕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부당집행된 연구비 환수율을 제고하고 횡령사건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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