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임직원의 끝 없는 일탈행위…기강과 도덕적 해이 위험수준"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

[공감신문] 유안나 기자=지난 2월 감사원이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 임직원의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를 적발해 38명의 직원들이 무더기로 징계 받은 가운데, 한전 직원들의 예산 집행 부적절과 변칙 수납처리, 잘못된 전기요금 청구 등 각종 수납사고 및 업무지침 위반사례가 꾸준히 발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감사원은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비리점검’ 결과를 발표하면서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된 한전 임직원들의 각종 금품수수·가족특혜 등의 비리행위를 무더기로 적발했다. 이에 한전 직원 38명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다.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비례대표) 이 한전으로부터 입수한 ‘지출원인행위 수납실태 특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한전 직원들의 실적 제고를 위한 변칙 수납처리 적발건수는 15건으로 나타났다. 또 사택 관련 예산 집행 부적절 2건 등 발생한 수납사고 피해액만 무려 2억 6000만원(2억 5876만8000원)에 육박했다.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

적발된 수납사고를 건별로 살펴보면 실적 제고를 위한  ▲ 고객 미납요금 대납(11건·1453만60000원) ▲ 실적평가 맞춰 요금 수납 취소 후 재입금(2건·5448만7000원) ▲ 위약금 및 차량충돌변상 관련 수납 편법(2건·1815만6000원) 등이 밝혀졌다.

또한 김 의원이 한전의 '약관 및 시행세칙 위반사례 감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한전 직원의 잘못된 전기요금 청구로 인한 환불 29건(183만6000원), 잘못된 계약종별 요금적용으로 인한 환불 2건(2388만4000원), 고객 환불 처리 누락 191건(7346만5000원), 고객시설부담금 정산 및 환불 지연으로 인한 환불 118건(7829만5000원) 등이 발생했다.

이는 3주의 감사기간 동안 340건(총 환불 3억2000만원)의 크고 작은 업무지침 위반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규환 의원은 “올해 태양광사업 비리로 한전은 총 38명의 임직원이 감사원에 적발되었고 11명의 비위행위자가 자체감사를 통해 추가로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직원 개인의 실적 제고를 위한 변칙수납과 업무지침 위반은 일상적인 행위처럼 자행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

김 의원은 “개인 실적에 눈이 멀어 요금 회수율을 조작하고 사택자금 반납을 피하기 위해 직원 계좌로 잠정 입금하는 등 약 2억 6000만 원의 피해액이 발생했다”라며 “소비자에게 잘못된 전기요금을 청구해 환불한 금액만 무려 3억 2000만 원으로 집계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태양광 마피아라는 불명예를 얻은 한전 임직원들의 끝 없는 일탈행위에 우리 국민들이 혀를 내두르는 실정”이라며 “한전의 기강과 도덕적 해이가 어느 때보다 위험 수준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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