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서지민 기자=대기업 고속성장에 따른 낙수효과는 없이 오히려 대기업의 몸집만 커지면서 대기업-자영업자(가맹점주), 대기업-중소기업의 관계가 수직 계열화됐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불공정거래 관행을 해소해 ‘경제 민주화’를 이뤄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한국의 고속성장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이뤄졌지만 낙수효과로 소득 분배가 적절히 이뤄지지 못하면서 소득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과거 대기업 위주 성장 과정에서 중소기업간 관계가 지금도 수직적으로 고착화되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불공정한 거래 관행, 임금 격차 등이 발생했다.

이런 상황에서 12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제윤경 의원이 주최하고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중소벤처기업부공무원노동조합이 주관한 ‘소득불평등 해소!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가 개최됐다.

토론회에서는 대기업과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 간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해소함으로써 ‘경제 민주화’를 이룰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발제를 진행한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촛불혁명에 따른 정치적 민주주의를 넘어서 사회·경제 민주주의로 나아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토론자들은 작년과 올해 논란이 됐던 최저임금 인상 문제와 관련한 논의를 많이 나눴다.

이들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담은 최저임금 인상보다 대기업 프랜차이즈 본부의 수수료, 재료 등에 있어 본사 유통 구조의 문제가 더 크다고 강조했다.

안 소장은 “자영업자들에게 필요한 부분은 최저임금 인상에 앞서 대기업과 가맹점 간의 ‘갑을 문제’ 해결이나 대기업의 수수료 등을 선제적으로 해결하는 조치가 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동주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도 “소상공인과 대기업의 경쟁구도가 너무 치열하다. 편의점은 90% 가까이가 유통대기업의 편의점”이라면서 “10년 전에만 해도 중소 브랜드, 개인브랜드 편의점도 있었다. 대기업 프랜차이즈의 가장 큰 문제는 본사에게 공급받는 물품이 너무 비싸다는 점이다. 하지만 프랜차이즈 대기업과 가맹계약을 맺으면 유통이 대기업 독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협력이익공유제’ 도입을 통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방안도 언급됐다.

협력이익공유제는 기업 간 공동의 노력을 통해 달성한 ‘협력이익’을 위탁기업 등의 재무적 성과와 연계해 사전에 약정한 바에 따라 공유하는 계약모델이다.

이 소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이익 격차가 커지면서, 임금 불평등이 생긴다”면서 “협력이익공유제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에게 필요한 기술을 개방하거나 좋은 콘텐츠를 제공할 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형식이다. ‘런닝개런티’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