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박진종 기자=최근 흉악한 소년범죄가 잇달아 언론에 보도되면서 소년법을 폐지도 논란도 함께 일고 있다. 소년법을 둘러싼 논란은 찬성과 반대, 양측으로 나뉘어 전개되는 상황이다.

전남 영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4시께 영광군 한 모텔 객실에서 A(16)양이 숨진 채 발견됐다.

A양은 이날 새벽 B(17) 군 등 2명과 술을 마셨다. B군 등 2명은 사전에 짜고 게임을 하며 1시간 30분 만에 A양이 소주를 3병 가까이 마시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B군 등은 술에 취한 A양을 성폭행한 뒤 오전 4시 15분께 B양을 두고 모텔을 빠져나왔고, A양은 시신으로 발견됐다.

하지만 피의자들인 A군 등은 소년법이 규정하고 있는 19세(만 18세) 미만 소년범죄자이기 때문에 최대 징역 20년까지만 선고받는다.

지난 14일에는 인천시 연수구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동급생들에게 폭행을 당한 C(14)군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사건의 가해자들 역시 14세라는 점에서 논란이 큰 상황이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몇몇의 소년법 폐지를 촉구하는 청원이 이미 20만명을 넘어, 답변된 바 있다. 그럼에도 국민청원에는 소년법 폐지를 촉구하는 청원이 잇따른다.

하지만 21일 국회에서 소년법을 폐지하고 소년을 엄벌에 처하는 게 답은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는 ‘아동-청소년 인권보장을 위한 소년사법제도 개선 연구 결과발표 및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를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엄벌주의에 기반을 둔 소년범 강력 처벌보다는 재사회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동과 청소년은 어른과 다르다. 이들은 주변의 부정적 환경이나 도래집단에 쉽게 자극받는다. 그러나 반대로 충분히 긍정적으로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년사법의 비행소년이라 하더라도 처벌보다는 적절한 처우를 통해 비행원인이 되는 환경을 조정하고 품행을 교정해야 한다. 이를 통해 소년들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과 복지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정문자 공동위원장은 “소년법이란 아동 최선의 이익을 실현하고자 특별히 고안된 형사사법체계로 아동의 사회복귀와 회복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이는 아동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가기 위한 역량을 강화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따라서 아동기의 발달특성을 고려해 범죄를 저지른 아동이라 해도, 적절한 교육과 선도를 통해 가정과 학교, 사회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국가와 사회가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동의 상황과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의 발표는 소년사법절차에서 보장돼야 하는 권리 등이 다뤄졌다. 발표에서는 ▲정보접근 및 알 권리 ▲부모 기타 보호자의 참여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 받을 권리 ▲개별처우를 받을 권리 ▲사생활을 보호 받을 권리 ▲신체구속과 무력의 제한에 관한 권리 ▲모니터링과 진정에 관한 권리 등 권리 등이 촉구됐다.

소년법 폐지 등 강화를 촉구하는 주장도, 재사회화에 더욱 신경 써야 한다는 의견도, 모두 간과할 수 없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이다. 소년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또 피해 소년, 가해 소년이 모두 인생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려면 법 강화, 권리보장, 재사회화 강화와 함께, 예방 정책이 강화돼야 한다.

정부는 지난 6월 소년범죄예방팀(TF)을 신설해 소년범죄예방에 힘쓰겠다는 계획을 알린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상황을 보면 정부의 정책이 큰 실효성을 거두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소년법 폐지라는 강도 높은 주장 역시, 반복되는 소년범죄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국회와 당국은 무엇보다도 소년범죄 예방에 힘써야 한다.

원혜욱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소년범죄의 흉폭함이 소년의 전부의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다. 이 때문에 소년법을 폐지나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사실, 소년범죄에 대한 모든 잘못을 소년에게 전가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소년범죄는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