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복지부 간부 등 뇌물 제공...불법정치자금 공여·간호인력 부정배치 등

정의당 윤소하 의원

[공감신문] 윤정환 기자=21일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문제 많은 비리병원인 가천대 길병원이 비리 5관왕을 달성한 데 이어 부당노동행위까지 자행했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윤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가천대 길병원 이사장 및 부당노동행위자 구속수사와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윤 원내대표에 따르면 길병원은 ▲연구중심병원 지정 뇌물제공 ▲사건무마 불법청탁 ▲쪼개기 불법 정치자금 공여 ▲간호등급 조작 불법행위 등 불법행위 의혹이 연달아 제기된 곳이다.

실제 불법행위 의혹 중 일부는 사실로 밝혀지고 있는 가운데, 길병원 내부에서 노조파괴를 위한 부당노동행위가 발생했다는 새로운 의혹이 제기됐다.

2012년 당시 보건복지부 국장급 공무원은 가천대 길병원에 연구중심병원 선정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대가로 3억5000만원 상당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확인됐다. 

지난해 12월 19일 오후 인천시 남동구 길병원에서 경찰청 특수수사과 직원들이 압수수색을 벌여 병원 재무관리실에서 압수한 자료를 차량으로 옮기고 있다.

지난해 5월 복지부 공무원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됐고 병원장과 비서실장은 뇌물공여·업무상배임·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됐다.

또 경찰의 수사과정에서 새롭게 밝혀진 사실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또는 인천지역 국회의원 15명의 후원회에 가천길재단 직원과 가족들의 명의로 46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도 확인됐다. 

2014년 경찰은 이길여 회장 비서실로 10억 원 규모의 비자금이 흘러간 혐의를 포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병원은 이를 무마하기 위해 당시 전관예우 변호사였던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만나 3억원을 전달하고 사건무마를 청탁했다.

이 뿐 아니다. 간호등급을 올려 건강보험료를 더 받기 위해 최근 4년간 7차례에 걸쳐 총 51명의 간호인력을 부당신고했다. 부당하게 청구된 금액이 26억 원에 이른다. 이에 복지부의 현지조사가 실시 중이며, 추가로 드러나는 부당청구 금액을 포함하여 환수될 예정이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

가천대길병원의 이와 같은 종합 비리, 불법행위는 1000여명이 참여하는 노동자들의 파업을 불러왔다. 지난 1일 노사합의가 이루어졌고 병원은 가천대길병원이 노동존중을 통한 양질의 의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협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병원은 파업 종료 후 일부병동을 폐쇄하고 간호사를 새로운 업무에 일방적으로 배치하는 등 부당노동행위가 속출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윤 원내대표에 의하면 병원은 ▲‘노조의 조합원은 승진 대상에서 제외한다’ ▲‘타 부서로 전환배치할 것이다’ ▲‘근무부서가 없어질 수 있다’고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에게 의사를 전달했다.

윤 원내대표는 “병원은 노사 간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합의도 어기며 조합원들이 사용한 카카오톡에 대한 수사의뢰도 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가천대길병원의 불법행위를 더 이상 좌시해서는 안 된다”며 “특히 병원 내에서 발생하는 부당노동행위는 그 자체로 국민의 건강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즉각 필요한 법적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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