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국민이 바라는 물관리 정책 논의

주승용 국회부의장

[공감신문] 윤정환 기자=21일 바른미래당 주승용 국회부의장(여수을)은 국회 물포럼 창립 기념토론회를 열어 물관리 정책의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국민이 바라는 물관리는’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는 이날 오후 2시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토론회는 각 분야 물 관련 학회 8곳과 8개 기관·협회 후원으로 열렸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환경부 김영훈 물환경정책국장은 ‘통합물관리 추진현황 및 로드맵’이라는 주제로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통합물관리 로드맵과 핵심 전략별 정책방향에 대해 소개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독고석 단국대학교 교수는 “국민이 바라는 통합물관리”라는 주제로 환경부의 통합물관리에 대한 국민의 기대뿐만 아니라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및 정책기획보고서에 대한 비판과 제안을 진행했다.

주승용 국회부의장

이어진 토론에서는 염익태 한국물환경학회의 회장이 좌장을 맡고, 염형철 물개혁포럼 대표, 바른미래당 오정례 수석전문위원, 장덕진 명지대학교 교수, 장석환 대진대학교 교수,  최동진 국토환경연구원소장 등 다양한 분야의 물관리 전문가들이 모여 ‘통합물관리 어디까지 왔나’를 주제로 그동안의 문제점과 통합물관리의 방향에 대해 토론을 진행했다.

주 부의장은 “물 관련 법률에 대한 제‧개정 및 행정부의 견제와 균형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국회물포럼을 행정부가 아닌 국회에 등록된 사단법인으로 창립했다”며 “전대미문의 통합물관리를 이룬 대토론회인 만큼 바람직한 통합물관리의 실절적인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앞서 주 부의장은 지난해 ‘물관리기본법’을 제정하고 물관리 일원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을 이끌었다. 하지만 농업용수, 산업용수, 방재용수 등이 빠진 반쪽짜리 물 일원화라는 비판이 많았다. 

이에 국회 물포럼은 체계적인 통합 물관리와 정부정책에 대한 씽크탱크 역할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라 출범됐다. 국회 물포럼은 국회에 등록된 사단법인이다.

21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국회물포럼' 창립기념 토론회 / 주승용 국회부의장실 제공

국회 물포럼은 수질과 수량뿐만 아니라 농업 및 산업용수, 방재, 기상 등 다양한 분야의 물에 관련된 전문가로 구성됐다. 또 물 관련 정책, 법, 경제, 언론, 시민단체, 전문기관의 관계자들을 이사진으로 구성했다.

특히, 물포럼에는 각 분야의 물을 대표하는 대한상하수도학회, 대한환경공학회, 한국기상학회, 한국농공학회, 한국물환경학회, 한국방재학회, 한국수자원학회,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 등 주요 8개 학회가 모두 참여하고 있다.

이밖에 물포럼에는 한국하천협회, 한국방재협회, 한국지하수지열협회 등 주요 협회뿐만 아니라 K-water,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농어촌공사, 한국한경공단, LH연구원 등 물과 관련된 주요 기관이 모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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